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불리는 미성년자 음란물 단속법이 아직도 문제다. 많은 사람이 경찰서에 출두했고, 출두한 사람들은 성폭행 범죄자와 동급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실제로 미성년자 음란물을 봤다면 징역 10년을 맞아도 할 말이 없겠지만, 99%는 성인이 미성년자 코스프레를 하고 촬영한 음란물을 보고 단속에 걸렸다는 게 문제다. 엄연히 음란물이 아닌 애니메이션조차 미성년자 음란물로 파악하고 단속한 흔적이 드러나자 
오히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변태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에반게리온>조차 미성년자 음란물이 되고 만다. <에반게리온>의 파일럿들이 전원 미성년자란 사실을 잊지 말자. 에반게리온 오리지날 극장판과 신 극장판 전부 소장하고 있는 글쓴이는 이미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 셈이다. <이누야샤>조차 음란물로 취급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견에 가슴이 무너져내린다.

 하지만 모두가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닌 모양이다. 지난번 음란물 관련 포스팅을 쓰고 이런 주장을 봤다. 영화, 드라마, 게임과 같은 대중문화 전체에 걸쳐서 전부 단속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야한 장면이나 여성을 상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의 장면이 나오면 모두 규제해서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 이런 분들이 있는 이상 우리에게 창작의 자유는 없다.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찍을 차례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는 무시해두고, 음란물 단속만을 바라보도록 하자. 여기서 음란물은 미국에서 '포르노'라고 부르고, 일본에서 'AV'라고 부르는 영상을 말한다.  
 

박정희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은교>는 아청법에 걸리지 않지만 <이누야사>는 걸려야 한다니 이 무슨 횡포인가. <에반게리온>을 봤다간 징역 50년 때릴 기세랄까. 결국, 만화가 제일 만만한 거다.


 미성년자 음란물 단속이 문제인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나라는 원래 음란물 자체가 금지된 나라라는 점이다. 미성년자 음란물을 봤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려 가서 조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본 것은 성인이 미성년자 코스프레를 하고 찍은 음란물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항소를 해봤자 어쨌든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다면 배포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애당초 대한민국 남성 가운데 미성년자 음란물 단속법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도 회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보면 된다. 일본이나 미국의 음란물은 아무 의미 없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일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받은 영상에 예상치 못한 교복 장면이 있으면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

 미성년자 음란물 단속법이 비합리적으로 시행되는 원인이 뭘까? 최근 음란물이 웹하드가 아니라 토렌트를 이용해 퍼지기 때문이다. 토렌트를 이용해 퍼지는 음란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0개의 음란물도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음란물 토렌트 사이트를 다 단속할 수도 없고, 해당 토렌트 사이트들이 우리나라의 경찰에 협조하리란 법도 없다. Bitsnoop과 같이 경찰에서 요청한다고 '알겠습니다.'라고 할 사이트가 또 있을 리 만무하다. 음란물 토렌트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고, 다른 나라는 음란물을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어둠의 경로로 다운로드하므로 불법이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의 99%가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사실 역시 걸림돌이다. 전원을 잡아다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처벌 대상 가운데엔 입법부, 사법부의 구성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여자 연예인이 방송에서 음란물을 봤다고 웃으며 고백하는 시대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란 사실이 문제다. 불법인 이상 공식적으로 규제를 만들 수 없고, 명확한 기준도 세울 수 없다. 

 즉,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음란물의 합법화밖에 없다.

정신 좀 차려. 아청법 관련해서 두 번이나 포스팅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음란물을 합법화해서 성인이 미성년자 코스프레 하는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내에 수입/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 아청법을 간단히 적용할 수 있다. 음란물을 토렌트 등을 통해 다운하는 행위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과 동일시해서 저작권 위반으로 과금을 물리면 된다. 너무 적은 벌금이 문제라면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할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을 올리는 식으로 문화 산업 전반의 저작권을 강화해서 일거양득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란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전부 차단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음란물이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합법화되어 국내에 출시되는 AV나 포르노 DVD 중에 미성년자 음란물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코스프레를 하는 음란물조차 있을 리 없으니 불의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DVD 가운데 미성년자 음란물 혹은 미성년자 코스프레 음란물이 있다면 그건 심의 기관의 탓이지 구매자의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지에 있어서 애매했던 것을 양지로 끌어 올리면서 단속하기도 수월해지고 정상적인 규제도 적용할 수 있다.


엄연히 12세 관람가인 <에반게리온>입니다. 여성부는 먼저 영등위와 1:1 대결 한 번 펼쳐주시죠.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사회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독재 시절의 마인드로 법안을 만드는 중이다. 아청법은 구식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법안'의 레퍼런스라 할 만하다. 정말 성인이 미성년자 코스프레 하는 것조차 아동 성폭행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음란물을 합법화해서 그런 종류의 영상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된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자 음란물 혹은 성인이 미성년자 코스프레 하는 음란물을 감상한다면 지금보다 더 엄격한 법으로 심판하면 된다.

 음란물 합법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럼 아청법 같은 우습지도 않은 코미디는 이제 그만두자. 음란물이 합법화되면 성폭행이 더 늘어날 거라고? 그런 주장을 하려면 음란물이 합법인 나라들의 성폭행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설마 대한민국 남성은 다른 나라 남성들보다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진 않겠지.
 
 

뱀다리) 애니메이션, 영화와 같은 문화 산업에 아청법을 적용하고자 하면 문화 탄압으로 간주하도록 합시다.

뱀다리)
 경찰청엔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 사이트 어디를 찾아가든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사이버 경찰청이 외국 음란 사이트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중국의 언론 통제와 인터넷 검열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독재 행위이죠. 그저 우리나라 국민이 착해서 (혹은 그 반대?) 그러려니하는 거지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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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곰돌씨 2012.11.15 19:46

    이야 아래 불도저 정신 보소...
    존경스러울 정도군요.

    누가 아무리 뭐라해도 못들은척 내 주장은 굽히지 않는다!!

  3. BlogIcon 알숑규 2012.11.15 21:39

    ;;;; 일부(?) 댓글이 참 당황스럽네요.
    헌법 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을 지배하는게 아니라는건데,
    일률적인 금지와 차단은 대표적인 국가의 완력행사아닌가요????
    당연히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은 필요하지만 그게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건 상식인데;;;

    왜 더 많은 제약을 하지못해서, 받지 못해서 안달인지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담이지만..... 아무리 한국이 만화, 애니메이션을 천대하는 국가라지만 하청국가가운데서는 한손에 꼽히는 강국이고, 90년대 중후반엔 애니메이션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든 띄우려고 발광까지 한 덕인지, 작품성 뛰어난 히트작도 때되면 한두편씩 나와주는데......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군요......

    • BlogIcon 즈라더 2012.11.16 00:19

      일부라기 한 분의 댓글이랄까요...
      지난 번에도 그랬다능..

  4. BlogIcon 청해용왕 2012.11.15 23:42

    ... 참 의외로 성격이 좋으시군요(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무엇에 대한 말인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듯해서..ㅡㅡ.)

    저도 이런 비슷한 글을 쓴적이 있지만 언제나 "생각의 특이함과 다양성"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불쑥 나타나 당혹스럽게 됩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죠. 그냥 서로 무시하는 것뿐.. ㅡㅡ**

    툭하면 OECD니 선진국이니 하고 잣대를 들이미는데.. (하드코어)포르노가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는 "민주주의"국가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지구상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누드비치가 어떤 식으로든 설치되지 않는 국가(바다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는 예외)도 한국 이외에는 거의 없고 말이죠. 제가 아는 바로는 말이죠.. ㅡㅡ.. 이러니 유교위선공화국이라는 말이 안나올수가...

    • BlogIcon 즈라더 2012.11.16 00:20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아는 국민이 진짜 자유를 아는 국민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교위선공화국... 딱입니다. ㅠㅠ

  5. 손님 2012.11.16 01:26

    정확히는 - 성인물 합법화 및 정품의 유통화 - 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니스커트 규제가 나올 판이니

    아닌 말대로 수첩공주께서 등극하시면 저 규제 정말 나올겁니다
    그리고 이글은 성지가 되는...

    지금은 할 말이 있어도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OTL

    그리고 귀없는 충 (아실꺼라 봅니다)
    댓글까지 다시고 고생하십니다 토닥토닥

    배우는 게 많고 재미도 있어서
    댓글을 와인마시듯 천천히 음미하는 편인데
    이글에 예상되는 댓글이 있었는데 바로 나오고
    대응하시는 글보는 것도 슬퍼져 바로 스킵합니다 ... T T

    • BlogIcon 즈라더 2012.11.16 15:25

      미니스커트 규제의 압뷁,...-_-;;
      아마 그분들껜 길거리에서 섹시하게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음란해보이겠지요...허헛..

  6. BlogIcon 짱가 2012.11.16 03:52

    오덕후들이란....
    이분 참 괴변을 늘어놓고 있네... 안됐다... 즈라더님 이런것들은 그냥 차단해 놓는게
    즈라더님께도 좋을것 같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려니 심심해 죽을것 같아서 그런것 같네요

    • BlogIcon 즈라더 2012.11.16 00:17

      차단하면 그동안 저분이 쓴 리플이 다 사라지면서
      동시에 저분의 글과 관련된 다른 분들 글까지 다 사라져요.
      ㅠㅠ

      그래서 일단 두고 보고 있습니다.

  7. 이빨요정 2012.11.16 11:17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의견이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합법화가 되었을때 관리를 할수가 없어요.
    일단 온라인거래 라든지 이런 인터넷 관련 해서 독립적인 기관이 설립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지 가능할것같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여성부관련 사람들이 손대면 일단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부 불법입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함.

    • BlogIcon 즈라더 2012.11.16 15:31

      사실 그게 당연할 텐데.. 여성부 사람이 맡는다면
      생지옥이 펼쳐지겠군요. -_-;;

  8. siz 2012.11.16 19:20

    TO. 오덕후들이란

    아청법이랑 불법다운로드를 연결시키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네요 ㅋㅋ

    아청법의 취지는 성착취 아동을 보호하자는것에서 나온겁니다. 그게 가상의 아이들을 보호 하기 위한게 아니란거에요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것을 비합법적으로 다운받거나 유통시키는건 저작권 법율로 따져야지 아청법이 왜 관계가 되는지....

    우리나라 국민의 몇%가 오덕인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청법의 취지는 오직 현실의 성착취 아동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인거라구요...

    당신말대로 애니보고 학학거리는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 오덕후들이란 2012.11.19 14:58


      청소년을 지키는게 아청법이고

      그런 청소년들을 이성으로 보게 만드는 모든 영상물을 처벌 하는게

      목적입니다

      정신차리세요

  9. 황엽 2012.11.17 17:12

    진상중의 왕진상이 다녀갔군요. 글에 풍기는 암내로 봐서 여자인건 분명하네요.
    벽이라고 느끼셨죠?

    결국 자기주장만 끝까지 우기지만 그래도 상대의 얘기를 일부라도 듣고 반박하려는게 수탉이고, 귓구멍 틀어막고
    앵무새마냥 지껄이는게 암닭입니다.
    아청법을 옹호하며 들이대는 논리나 자료를 보니 여가부와 관련해 나랏돈을 삥뜯고 사는 ㅄ인 듯도 하구요.

    또 올지 모르지만, 아쉽군요. 저런 것들 상대하는 법은 걍 단순하고 재미진데 말입니다.
    일단 오덕후를 쓰레기와 동의어로 취급하며 쥔장이나 댓글을 다는 방문객들을 오타쿠 취급을 했죠?
    자기 스스로를 무슨 쟌다르크나 성녀로 생각하며 다른 이를 개취급을 하는 ㅄ이랑 왜 대화를 합니까?

    쌍욕을 퍼부어주면 되죠. 왜 욕하냐고 지랄하면 니가 먼저 오덕후라고 욕했잖애! 되받아치면 되구요.
    하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선 그러시기 어려울 겁니다.
    꼴에 존심이 있다고 다시 오게되면 제 글을 꼭 보고 댓글을 달아줬음 하네요.

    • 오덕후들이란 2012.11.19 14:57



      쓸데없는 병신력을 높히는군요

      군대 다녀온 남자입니다


      궁금하면 만나든지요?

      나름 레슬링도 배웠고 지금은 주짓수랑 킥복싱도 연마 중입니다


      볼 자신이라도 있는지 모르겠군요


      어디서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는지 모르겠군요


      병신짓 그만하세요

    • 황엽 2012.11.19 19:50

      병신력? 병신짓? 고맙다 존만아 간만에 입 좀 풀자

      왜? 오프에서 현피 뜰려고? 간만에 통장잔고 좀 보태겠네
      사람 잘 못 봤다 존만아

      운동한다는 새끼가 지가 배우는 무도를 존중은 커녕 함부로 협박수단으로 들먹여? 너 어디 다니냐?

      군대 다녀온 남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 ㅄ년아 사내놈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줄 아냐?
      군복무, 군필, 전역, 예비역 이런 단어 입에 안붙지?

      열을 받았건 쪼렸건 사시나무 떨 듯 발발 떨어가며 수시로 댓글확인하는거 안다
      아재가 오늘 저녁 이빠이 시간낼테니 또 댓글 달아봐라 보슬아

    • 황엽 2012.11.19 22:39

      왜 친구 불렀냐?
      뭘 그리 복잡케 하냐? 실명까라 전번도 까고
      그래서 깽값 안내는 관절기 배운게 자랑이냐? 니네 사범이 그리 쓰라고 가르치디?
      그래 난 복싱 배우고 있다 스트라이커대 그래플러네?

      좋다 내기하자
      니 아이피는 분명 니네 집일테지? 애먼 놈 불러다가 니년인 척 할 수도 있으니까 민증 들고와라

    • 황엽 2012.11.19 22:39

      뭐하냐? 타자가 늦다?

    • BlogIcon 즈라더 2012.11.19 23:06

      황엽님 진정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분의 아이피를 차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 아이피를 차단하면 관련된 리플들 다 지워져서 안 하고
      있거든요.

      현피라니.. 진정을..ㅠㅠ

    • 황엽 2012.11.19 23:07

      눈이 고자냐? '그래, 내기하자' 이거 안보이냐?
      100만원이지?

    • 황엽 2012.11.19 23:09

      니가 젤 첨 쓴 댓글부터 이미 아이피는 등록이 되어있을테니 어디 주소부터 따져봐야지?
      그래도 100만원인데 실력쩌는 예비역출신 그래플러가 댓글쓴 년이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가려아지?
      니가 먼저 무슨 방법이든 좋다고 했으니 전번 다오.
      만나서 민증부터 확인하고 아이피랑 매치해 봐야지?
      안그냐?

    • 황엽 2012.11.19 23:10

      존만아
      사내새끼면 뱉은 말 지켜
      여기 주인장이 블락하기 전에 빨리 전번 쓰란 말이다 씁새꺄
      욕 듣고 참냐? 깽값없는 그래플러가?

  10. 마지막싶새 2012.11.19 18:02

    에초에 음란물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금지인건지도 판가름하기 힘들고 출연한 여자의 나이도 당사자의 신분을 조회하지않는 이상 알 수도 없는데

    가능 하지도 않는 통제를 하려하네요......


    전 유학 가려고 공부하다가 공익이라 공익부터 하구 가려는데 먼저나간 깃수들이 외국 애들이 놀린다네요....

    대한민국은 나라에서 잘시간을 정해주는 것에 이어 야동까지 통제한다고 ...... 나중에 출산문제도 대두되면 부부간 동침 횟수도 정해 줄 거래요...

  11. 황엽 2012.11.20 22:14

    경과보고를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기는 제가 졌습니다.
    닉넴만 봐선 몰랐는데, 뉴비가 아니더군요. 확실친 않지만 과거에도 이미 몇 번 의견마찰이 있지않았나 싶습니다.

    혹 걱정하셨듯이 피튀기는 쌈박질은 없었구요, 활극면에서는 대다수 현피처럼 흐지부지 끝났죠.
    둘 다 내세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운동을 하고있어 그랬는지, 일단은 눈치를 보느라 대화로 풀다가 글케 됐네요.
    했다친들 결국 개싸움이 됐을테고, 물론 보통의 경우보단 서로 더 험한 꼴이 됐겠죠만.

    아청법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선 서로 공감하면서도 확실히 그 범위나 적용방법에 있어 이견이 크겠다 싶더군요.
    애초 제가 여자로 오판했듯이 여가부의 방침에 동의하는 면이 커 보였죠.
    남자로선 의외라는 물음에 본인의 생각은 그러하다니 뭐..
    제 스스로 말해왔듯 다르다고 무조건 틀리달 수도 없는게 사실이니까요.

    아이피 확인까지 갈 필요도 없었죠.
    이미 이 곳에 자주 글을 남겼고, 본인의 주장이 일관되니 섣불리 넘겨짚고 단정한 제 실수인게 확실했으니까요.
    대신 서로 막말을 하며 비난하고 욕을 했던 부분은 웹질을 하다보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뻘짓이란 점에 동의하고
    각각 사과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서로를 만나보려는 목적도 이뤘고, 또 약속은 약속이니만치 내기에 걸린 돈을 지불하려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죠.
    몰이해나 비난에 대해 사과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목적이었으니 받지 않겠다구요.
    살짝 존심이 긇혀 재차 확인해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강권을 하면 받을 듯도 싶은데, 대충 한달간 호주머니와 타협할 안주의 질을 생각해서 얼씨구나 원위치했네요.

    어쨌거나 제가 틀린게 분명하고 상대의 관용덕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않게 된거니 100 대 0 으로 제가 진거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다음에서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활동한다니 자주 보게될 텐데, 물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면 싸울 일도 없겠지만, 서로 이미 알 듯 다시 격하게 부딪힐 사안이 생길 겁니다.
    다만 상성은 서로 맞지않을 지언정, 표리가 일치하는 점은 인정하니까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난은 삼가게 되겠죠.

    차로 이동하며 비싼 교육비를 치르고 좋은 교훈을 얻겠네 싶었는데, 공짜로 과외를 받은 기분이군요.
    역시 나대다보면 언제고 개피를 보게 됩니다. 뭐, 문제는 천성이라 고칠 수도 없고 좀 더 신중해져야지 다짐함다.

    정작 중요한 본론이 남았군요.
    "괜한 추측과 오판으로 즈라더님의 블로그를 쌍욕과 분란으로 너덜너덜하게 만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말쯤 시간이 날 때 다시 찾아뵙죠.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BlogIcon 즈라더 2012.11.20 23:22

      제 블로그에서 일어난 건 괜찮은데 혹여 진짜 현피까지 가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덕이란님은 앞으로 제 블로그에 안 오시는 게
      마음 편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아청법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만든 쓰레기같은 법' 에 불과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글을 작성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SNS까지 검열하겠다는 저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이젠
      토하고 싶을 지경이니까요.

      더 강력하게 비판할 텐데 괜히 제 블로그와서 글 읽고 불쾌해하실 필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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