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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후보 당시 문재인 의원과 대담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 그저 대통령이 너무 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라 여기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대통령 후보가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그런 억지를 부렸다는 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막연히 생각해본다. 그렇게 가능성을 봤던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국민에게 무지막지한 세금 폭탄을 투척하고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낭비한 세금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닐까. 그제야 '약간의 가능성'조차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체 얼마나 세금을 썼길래 이런 소리를 하느냐. <MB의 비용>을 살짝 살펴본 결과, 글쓴이가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추측해왔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깨달았다. <MB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읽기 전엔 모두가 확실한 근거를 가졌는지 확신할 순 없겠으나 책의 저자들은 적어도 저쪽 인물들처럼 근거 없는 헛소리들을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유체이탈하는 바보가 아니기에 대부분 사실이라 봐도 좋을 것이다. 



 <MB의 비용>에 따르면, 자원외교에 앞장선 공기업들의 부채가 42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 연달아 들리는 자원외교 실패와 사기 혐의로 받은 국제적 망신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42조 원에 그칠까 싶을 지경이므로 고기영 교수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잘 아는 4대강 사업은 꼼꼼하게 정리해본 결과, 84조 원이란 세금을 사용했다고 하고, 부자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63조 원의 세수가 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 189조 원을 탕진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보시라.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자칫하면 나라 운영 자체를 중단하게 생겼는데, 눈에 뭐가 보이겠는가. 텅 빈 국고부터 채워야지.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국고를 채우는 방법이다. 능력 있는 대통령은 부정부패나 의미 없이 사용되는 세금을 찾아내 출혈을 막고, 외교나 금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리하게 국고를 채워나가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증세로 서민들의 짓밟아놓고 "나 그런 적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을 시도하는 것이다. 글쓴이가 당하는 처지가 아니었다면, 인생 참 비굴하게 산다고 피식 웃어줬을 수도 있겠는데, 당하는 처지인지라 그럴 수가 없어 안타깝다.

 



 담뱃값을 올린 이유가 세수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 아직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린 거라 믿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내가 속았구나'라고 읊어주시라. 담뱃값을 올린 이유가 세수 확보를 위한 거란 걸 현정부 스스로가 직접 인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이 불투명한 고령 인구에 저가담배를 보급하겠다고 운을 띄운 건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에 철저하게 위배된다. 건강에 더 주의해야 하는 노년층들을 담뱃값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노라는 제의(?)는 담뱃값 인상을 두고 노년층에 집중된 지지자들마저 반발하자 당황해서 꺼낸 자충수가 아니겠는가. 담뱃값 인상으로 얼마나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작업 역시 끝난 상태다. 2조 8,000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 한다.


 그간 싱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간 보기를 거듭하던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싱글세를 부과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담뱃값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대놓고 부과하면 곤란하다 싶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연말정산으로 돌려서 부과한 모양이다. 미혼자와 무자녀 부부들의 대다수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반박하긴커녕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는 않았다며 말을 돌렸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마저 그럼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황당해 했을 지경이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타진하고 있는 걸 전부 들자면 끝이 없으므로, 주류세 하나만 이야기해보자. 인상되었을 때 국민이 바로 체감하는 분야가 주류다. 즉, 위험부담이 상당히 큰데, 그걸 감수해서 시도해볼 만큼 세수 규모가 커서 눈독 들이고 있다. 자, 이런 위험부담이 큰 증세를 실현하고자 꺼내 든 카드가 뭘까? 몹시 익숙한 단어, '국민 건강'되시겠다. 미련하다면 미련한 카드겠으나 여기에 또 속는 국민이 있으니 꺼내 드는 것일 터. 사실, 주류세 인상은 담뱃값 인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고가 텅텅 비어있는 증거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술값까지 인상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각 분야의 대규모 증세로 서민을 짓밟아놓고 증세가 없었다며 억지를 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왠지 '지지받지 못하는 리더'의 한탄이 엿보였다. 그녀가 열심히 미련한 방식으로 증세하며 고생(?)하면 뭘 하겠는가. 같은 편 가운데에 홍준표와 같이 무상급식을 폐지하면서 확보한 세금으로 12억짜리 도지사 관사를 신축하려는 이가 존재하니 의미가 없다. 비슷한 예로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도 있는데, 그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총 49회 식사에 1,360만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욕먹어가면서 세수를 확보해봤자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만다. 물론, 그녀 역시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각종 사업으로 세금을 탕진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물러선 뒤,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료를 올리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목표는 '나이롱 환자'를 잡아내겠다는 건데, 파리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떠오르는 건 글쓴이뿐이 아닐 것이다. 즉, 세금이 빠져나가는 걸 줄이려는 게 진정한 목표라 봐야 옳다. 그녀는 힘든 사정의 서민일수록 더 가차 없이 짓밟는다.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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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님 2015.03.20 21:44 신고

    사는 게 생지옥이죠
    그러고도 좋다 비명지르는 노예들

    도체 어찌 될려고 .......

  2. 베리알 2015.03.21 08:57 신고

    이래도 열심히 지지하는 국개들이 득시글거리고 있으니...
    자기들 몸만 바치는 거면 그려려니 하겠는데,
    국개들 덕분에 열심히 사는 멀쩡한 사람들은 물론,
    그 국개들의 자식들과 그 다음 손주, 자손들까지 모두 지옥의 예약...
    참 깝깝한 나라입니다.

    • BlogIcon 즈라더 2015.03.23 12:13 신고

      이번에 홍준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참....... 대책이 안 섭니다.

  3. BlogIcon 단적비 2015.03.21 21:43 신고

    정말 사는게 힘듭니다

  4. BlogIcon RGM-79 2015.03.24 09:42 신고

    뭐, 새삼스럽게.. 싱가포르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떠드는 이들도 많지 말입니다. 고구려가 우리의 롤모델이라 떠드는 사람들도 잇으니.. -_-;;

  5. 회색늑대 2015.03.24 21:40 신고

    김재규 열사님 그립습니다..ㅜㅜ

  6. BlogIcon toorapid 2015.08.20 18:40 신고

    어설픈 중상층이 세부담이 엄청 느는것 같습니다 최근에 느낀건데 대한민국은 싸이코패스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들의 속임수에 다들 속고 90퍼센트가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